화물연대파업 안전운임제 서울지하철 파업 돌입

 

 

 

현재 저처럼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수입,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파업으로 택배물량 이동정지, 각종 원자재 운송 중단 등으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했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지난 6월에 이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는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운임제의 기간 폐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이동시키는 화주(화물의 주인)들이 화물비용 지급 시 화물업계의 정해진 표준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나치게 깎는 경우가 발생함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나친 운임료 삭감 지급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과적, 과속을 초래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높아진 고유가로 인해 운임료 삭감은 화물차 운행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생계보장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입장

 

 

화물연대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안전 운임제 영구화와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품목으로 확대입니다. 이는 최근 휘발유 값보다 높아진 경유 비용 등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맞서며 오늘 이번 파업의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40분 만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으며 제철소에서는 철강재가 출하되지 않아 하루에 10만 톤 가량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마비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게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압박을 위해 시멘트 분야 외에도 운송개시 명령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양측의 협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족인력 충원 등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파업까지 돌입되어 시민들이 불편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치솟는 금리인상, 높아진 기름값, 화물연대파업, 지하철 파업 등 점점 국민들을 힘 빠지게 하는 소식만 들리는 거 같아 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저 같은 힘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협상되어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